“국익 기여도 높은 연예인들 징집 연기하는 입법 추진”
병무청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징집을 연기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