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성윤의 반란 제압까지 '산넘어 산'...옵티머스 수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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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0.13 11:28:28
  • 최종수정 2020.10.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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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뭉갠 이성윤 강하게 질책
서울중앙지검 로비 의혹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
秋의 검찰 길들이기 인사, 직제개편 등 尹 고립
일각선 “옵티머스 사태 워낙 커서 감출 수 없을 것”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홍보...98% 비상장회사에 투자
채동욱·이헌재 등 거물급 연루...여권 로비 문건·진술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5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이면에는 청와대·여권 인사 다수가 연루된 금품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로비 의혹 수사를 뭉개는 방향으로 수사를 한쪽으로 비틀자 윤 총장이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 뭉갠 이성윤 강하게 질책>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지시가 이 지검장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른 검찰청에 근무 중인 검사 4명을 파견해 달라”며 이름까지 적시해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지 나흘 만에 ‘수사팀 대폭 증원’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과 질책이 담긴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는 검찰총장의 눈을 가린 채로 진행돼 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의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동시에 옵티머스가 투자받은 1조2천억원 중 500억원을 유령회사 셉틸리언에 쟁여두고, 이 금액 중 일부를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활용한 진술·계좌내역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문건에 적힌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나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 상황조차 보고받지 못했다.

당초 윤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금융 사건 부서에 배당하려고 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수사를 자청하자 사건을 넘겨줬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2부가 아닌 조사1부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로비 의혹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긴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로비 의혹을 제대로 파고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네 번에 걸친 인사를 통해 검찰 길들이기를 해왔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는 좌천됐고, 사건을 뭉갠 검사는 영전했다. 아울러 직제 개편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간 검찰을 이끈 동력이었던 암묵적인 검사동일체 원칙은 무너지는 중이다.

실제로 윤 총장의 지시는 허공에 도는 메아리처럼 화답없이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울산선거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 윤 총장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총력전을 시사했지만, 현재 사건 수사는 사실상 사장된 상태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은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에만 집중됐고 그 반대편에 있는 권언유착 의혹은 다뤄지지도 않았다.

한편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이 이뤄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다른 검찰청의 검사를 1개월 이상 파견받을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파견 검사와 규모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다.

<일각선 “옵티머스 사태 감출 수 없을 것”>

그러나 옵티머스 사태의 규모를 고려하면 수사팀이 무작정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옵티머스는 라임과 달리 시작부터 사기(詐欺)라는 비판을 받는 금융 범죄 사건이다. 정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홍보한 뒤 실제로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기업 사모사채 등에 98%를 투자했다. 또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을 속여왔다. 피해 규모는 5000억원대, 피해자만 2900여명이다.

여기에 옵티머스는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고문단으로 두면서 이들의 정치권 인맥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에는 채 전 총장이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면담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들은 옵티머스 자금이 투입된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대화했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며 예상 차익은 1680억원’이라는 특정 날짜와 금액까지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이들에게 고문료 및 법률 자문료로 매달 500만원을 지급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신모씨가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 대표의 정치권 로비창구로 활용됐다는 진술도 확보돼 있다. 앞서 신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당시 여권 인사들의 선거 유세를 도우며 정치권 인맥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는 신씨에게 4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렌탈비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투자금 중 2000만원은 금감원 전 국장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윤석호(구속 기소) 옵티머스 사내이사의 부인 이진아 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소유한 채 작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도중에 지분을 차명 전환하고 올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로비 자금이 흘러들어 간 유령회사 ‘셉틸리언’의 지분을 50% 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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