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한미 FTA와 연계해 강하게 압박할 듯
미국, 멕시코·캐나다 등에는 자유무역협정 압박
유럽연합에는 對중국 무역전쟁 동참 요구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단 제외했다.

로버트 라이터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무역을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 제외 국가는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하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 유예인데 미국은 관세대상 제외를 미끼로 해당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손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라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유럽연합(EU)과 협상하면서는 관세 면제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참한 것을 요구했다.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는 한국산 철강 면제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미FTA와 대중(對中)무역 전쟁 동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한미FTA에서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여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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