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설명하겠다"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 거부
"부결 뻔히 알면서 3일간…개헌갖고 장사하는 정권 사상 처음"
"개헌안 작성서 발표주체까지 적법절차 무시, 靑 독선만 드러나"
"국무회의도 안 거친 대통령개헌안? 靑 비서들의 국정농단"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나흘 전인 22일에야 청와대가 개헌안을 법제처와 국회·언론에 전달한 가운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측의 개헌안 방문 설명을 거부하고 의원들이 입을 모아 규탄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준비된 개헌안 전문(全文) 공개도 없이, 국무위원도 아닌 대통령 참모진을 통해 '요지 발표'를 사흘 간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개헌안을 직접 설명한다고 국회를 찾았을 때 면담을 거부하고 동 시간대에 '개헌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쇼통(Show + 소통)'을 잘한다"며 "대국민 개헌 홍보를 위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 쇼를 벌인 부분에 제1야당으로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의 개헌안 발의를 좀 늦춰달라고 하자, 5일간 늦추고 이렇게 3일에 걸쳐 개헌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정말 추잡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개헌을 지방선거 위에 얹혀 가려는 것도 모자라 청와대와 집권당이 개헌을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개헌을 안 하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안 한다'고 하라. 개헌 갖고 장사하는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거듭 "26일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에 오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3일간 개헌장사를 하는 속셈이 뭐냐"라며 "4년 연임 결론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끌고가겠다는 술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한 사흘 간의 개헌안 요지 발표 종료에 즈음해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 이제 끝났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장 수석대변인은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 '타이틀 롤'(주연)인 문 대통령은 눈과 귀를 막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었고 '서포팅 롤'(조연)을 맡은 조국 수석은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완장의 모습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군사독재 시대를 빼놓고는 대통령 발의 개헌은 없었다",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 대통령이 연임제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전문(前文)에는 정권이 역사까지 평가하겠다는 오만이 스며들어 있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 소름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중앙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율배반적 모순"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발 개헌쇼를 충분히 했으니 이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개헌이슈에 집착하는 이유가 야당을 반(反)개헌세력이자 반개혁·반분권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공박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헌법 제89조'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안 작성에서 발표 주체까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독선으로 만들어진 문제투성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유지시킨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의 뜻이라고 뻔뻔하게 포장한다"며 "발표문 곳곳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의 뜻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곧 국민 의사에 대한 반대라는 청와대의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저의는 뻔하다. 개헌을 지방선거와 제1야당 공격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유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청와대가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홍지만 대변인은 개헌안 성안(成案) 전 국무회의·법제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조 수석의 주장을 계기로 한 논평에서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비서들이 모여 논의한 것을 대통령개헌안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3일에 걸쳐 국민을 상대로 설명했다"면서 "나라 전체가 비서실의 행동에 휘말렸다. 이를 비서실의 국정 농단이라고 부른다면 뭐라 하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