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순천향 의대 이은혜 교수] 통계로 본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질병관리청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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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사망률, 작년보다 더 높지 않아...광화문 '재인산성'도 불필요
호흡기 감염병 사망률은 바이러스의 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체의 반응, 그리고 국가 의료체계의 합작품
지난 9개월 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주 간 자살 사망자 숫자에 못 미쳐...한달 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약간 많아
대한민국 국민은 코로나19의 과장된 위험성에 최면 걸친 채 코로나 계엄령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중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

정부 발표나 언론보도를 보면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감염병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 사망률은 어떨까? 10월 9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476명, 누적 사망자는 428명이며, 사망률은 1.75%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망률은 확진자 치사율(Case fatality rate=사망자 수/확진자 수)이다. 감염병의 위험도를 실제적으로 평가하려면 감염자 치사율(Infection fatality rate=사망자 수/확진자 수+ 확진되지 않은 감염자 수)이 더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10월 9일 현재 1일 평균 1.85명의 확진자가 사망하였으며, 3-4월과 9월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그림 1A 참조). 다행히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많지 않다(그림 1B 참조). 그림 1A와 B는 일별 현황인데 질병관리청 자료가 없어서 김정호 교수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누적현황을 일일이 다시 계산해서 얻은 자료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사망률이 작년이나 예년보다 더 높을까? 방역을 위해 재인산성이 필요할 정도로 현재의 코로나19가 치명적인 것일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No’ 이다.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excess-mortality-covid)에서 제공하는 초과사망률과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사망원인통계를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초과사망률(Excess mortality)은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전염병을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인한 모든 연령의 사망자 수를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하는 수치이다. 초과사망률은 전염병이 사망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역학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이며, 국가간 비교자료로 이용된다. 초과사망률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사망자가 포함된다. Our World in Data에는 유럽 국가 위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도 8월 초 이후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주로 3-4월에 발생했지만 예년과 비교할 때 한국의 초과사망자 수는 1월 26일-2월 9일 주간에 가장 많았으며 4월 12일, 5월 3일, 6월 7일 주간에도 초과사망자가 많았다(그림 2 참조). 8월에 사망자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료 미제출로 인한 오류이다(그림 2-4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오류가 발생함).

 

이것을 초과사망률로 표현해보자. 초과사망률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발생한 전체 사망자 수와 2015-2019년 사망자를 주(week) 단위로 비교하여 2020년의 주간별 사망자 수와 지난 5년 동안 같은 주간의 평균 사망자 수의 차이를 백분율(P-score)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첫째 주의 P-score가 100%라면 지난 5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사망자보다 2배 많았다는 뜻이다.

그림 3에서 한국의 초과사망률은 2월 9일, 4월 12일, 5월 3일, 6월 7일 주간에 8-9%로 가장 높았다. 스웨덴은 강력한 방역정책 대신 집단면역을 선택한 결과 4-5월에는 초과사망률이 30% 이상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9월에는 예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미국도 4-5월에 20% 이상이었고, 7-8월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이며 9월에는 역시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림 4에서 한국의 연령별 초과사망률은 85세 이상인 경우 1월 초부터 8월 초까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약 20%로 가장 높았고, 75-84세는 2월 초에 11%로 초과사망률이 높았으나, 15-74세는 예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사망률의 차이 특히, 70세 이상 고령에서 초과사망률이 높은 것은 Our World in Data에서 검색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연령대별 치명률(확진자 치사율)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5 참조). 즉, 60세 미만까지는 치명률이 0.4%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60대는 1.2%로 약간 증가하고, 70대는 7.1%, 80대 이상은 21.4%로 현저히 증가한다. 참고로,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0.1~1.0%로 알려져 있다.

출처: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즉, TV에서 보여주는 이탈리아나 미국 뉴욕 등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위험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올해 초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런 위기상황을 겪지 않았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여름에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을까? 답은 호흡기 감염병의 사망률(치명률)은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흡기 감염병의 사망률은 바이러스의 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체의 반응, 환자를 치료하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 이 세 가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19의 독성은 전파력과 감염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Spike protein과 관련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모양인데 왕관에 달린 뿔(보석)이 바로 Spike protein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Spike protein은 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그것보다 세포수용체(ACE2 receptor)에 대한 결합능이 10~20배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력과 감염력이 높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인체에 많이 들어올수록 감염확률이 높고, 폐렴의 정도도 심해지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고 손위생을 적절히 수행하면 바이러스 유입량이 감소하므로 감염 및 중증폐렴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질병관리청 홍보자료에 의하면 감염자와 건강인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100%이지만, 감염자가 마스크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인이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면 감염될 확률이 70%로 감소하고, 감염자가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면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하지 않더라도 감염될 확률은 5%, 감염자와 건강인이 모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면 건강한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1.5%로 현저히 감소한다.

초기의 코로나바이러스-19는 S유형과 V유형이었는데 5월 이후 GH유형으로 변형되면서 전파력은 증가했지만 사망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기생충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숙주가 죽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질병을 일으키면 안 된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기생충의 본연의 자세이다. 그런데 2015년의 MERS 코로나바이러스는 숙주에게 매우 심각한 폐렴을 유발했고 그 결과 상당수의 숙주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이없이 사라졌다. 반면에 코로나바이러스-19는 MERS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전파력은 증가하면서 치명률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이 내지는 적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체의 반응도 중요하다. 인체의 반응은 면역력 내지는 방어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의 독성 및 유입량과 인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감염 여부와 중증도가 결정된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면역력이나 방어력이 높으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고,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반면에 면역력이나 방어력이 낮으면 같은 양의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쉽게 감염되고, 증상이 잘 생기고(발병), 폐렴을 심하게 앓는다. 그러므로 인체의 면역력 내지는 방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19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연령과 기저질환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소아나 젊은 층보다 70세 이상 노인층에서 압도적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았다(그림 5 참조). 또한, 9월 7일까지 사망한 336명 중 326명(97.0%)이 고혈압이나 심부전 등 순환기계질환, 당뇨, 치매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호흡기계질환, 암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러므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TV 뉴스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료체계와 치료환경-특히 인공호흡기 등 중환자치료시설-도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의료체계와 치료환경은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심지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까지도), 게다가 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으로 간주되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수준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번 봄에 있었던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폭증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코로나19 치료도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치사율은 약 1.7%인데 이는 전세계 평균인 약 2.9%보다 현저하게 낮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19의 유형이 변하면서 8월 이후의 확진자 치사율은 약 1.2%로 더욱 감소하였다.

그러나 치료역량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치료대상자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 제한된 의료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사태 초반부터 중국발 입국차단을 정부에 7차례나 건의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와중에 현 정권은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 등을 강행하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국공신집단의 이익을 탐하는 파렴치한 짓이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인산성으로 대표되는 방역정책이 과연 합당한지 통계자료에서 살펴보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자료에서 80세 이상 사망률이 약 47.0%로 가장 높았으나(사실 당연하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전년보다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70세 이상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등이었는데 암은 40대 이상에서 1위, 10대-30대에서 2위였고, 폐렴은 80세 이상에서 3위, 70대에서 4위로 고령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자살은 10대-30대에서 1위, 40대-50대에서 2위였다. 2019년 폐렴 사망자는 23,168명이었는데 올해 코로나19 사망자는 10월 9일 현재까지 428명이다. 자살 사망자는 13,799명이었고, 전년 대비 129명(0.9%)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평균(11.3명)보다 2배이상 높았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4,221명이었는데 1-9세에서 2위, 10대 및 20대에서 3위이고, 30대에서 4위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37.8명이 자살로 사망했고 교통사고로 11.6명이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1.9명이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다면 더욱 적을 것이다.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전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9개월째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개월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주치 자살 사망자 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달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이지만 TV방송과 지하철 등에서 자살예방 안내방송을 귀가 따갑도록 해대지는 않는다. 전국민은 커녕, 자살 고위험군(자살 시도자)조차도 CCTV나 핸드폰 위치추적 등으로 감시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고 해서 정부가 전국의 고속도로를 폐쇄하거나, 자동차 생산이나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그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모두 우회하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지도 않는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코로나19의 과장된 위험성에 최면이 걸린 채 코로나 계엄령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 계엄령의 종착지는 전체주의 통제국가이다. 우리는 화로 위의 냄비 안에 얌전히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판단력과 저항력을 상실한 채로 서서히 삶겨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코로나19는 매우 공포스러운 미지의 신종 감염병이었지만 9개월째 접어드는 지금은 더 이상 베일에 싸인 존재가 아니다. 문제는 정보의 폐쇄성이다. 실망스럽게도 질병관리청은 승격 이후에도 여전히 앵무새처럼 일별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검사건수 정도만 발표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권과 언론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침소봉대하며 뇌송송 구멍탁 수준의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지, 최소한의 손실 및 국가경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비전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으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적절하고도 유연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방역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부문의 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의협이 초반부터 요구했듯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특히, 의료계) 코로나19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질병관리청이 자료를 제대로 축적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임되어야 마땅하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역시 직무유기이다. 정보의 폐쇄와 독점 현상은 우리사회가 전체주의독재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이정표이다.

순천향 의대 이은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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