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野 “공무원 표류 가능성 무시하고 남쪽만 수색”...합참 “사실 아냐”
[국방위 국감] 野 “공무원 표류 가능성 무시하고 남쪽만 수색”...합참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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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0.08 16:00:35
  • 최종수정 2020.10.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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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군 감청에 ‘시신’ 언급 없어...‘월북’은 의미만
시신 소각 발표는 정황상 추측...軍의 조사 과정 쟁점으로 부상
軍, 그동안 함구해온 시신 소각 사진 보유 인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8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8/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 또다시 쟁점이 됐다.

<野 “표류 가능성 무시하고 조치안해”...軍 “전방위 수색했다”>

야당은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달 21~22일 실종 당시 북한에 표류했을 가능성을 군 당국이 알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아래 200m 지점까지 탐색했다고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이 이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 9월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종시점이 9월 21일 오전 8시라면 22일 오후 2시에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을 보면 북측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군과 해경이 소연평도 남쪽으로만 수색 계획을 짜고 했다는 것”이라며 “만약 22일 오후 2시에 이쪽도 수색구역 포함됐으면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해경의 9월 22일자 ‘실종자 수색결과(1일차) 및 수색 계획(2일차)’ 공문에는, 이 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을 경우 22일 오후 2시에는 그가 NLL과 가까운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담겼다.

그러자 원 의장은 “실종이 해군에 전파되고 수색계획이 확인된 후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며 “남쪽이나 동쪽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로 북서쪽을 다 포함해서 탐색했다”며 “NLL 하단 200m까지도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설명했다.

<軍 “북한군 감청에 ‘시신’ 언급 없어...‘월북’은 의미만>

한편 원 의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중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으나,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이씨를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8/연합뉴스

이날 하 의원은 “(감청 내용에)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원 의장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북측에서 뭔가를 태운 것으로 첩보를 분석, 결론 낸 건데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원 의장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하 의원이 다시 “유해나 ‘죽은 사람’ 등의 단어도 없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원 의장은 “그런 단어는 (북측에서) 쓰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시신 소각 발표는 정황상의 추측...軍의 조사 과정 쟁점으로 부상>

앞서 이씨의 시신 처리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시신은 유실됐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날 원 의장의 답변은 첩보 분석 결과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태운 것이라는 당초의 판단을 일단 유지하고 있으나, 시신 소각 발표가 정황상 추측에 의한 내용이었음을 시사한다. 군 당국과 북한의 입장이 배치되는 만큼, 군이 첩보를 통해 사건 정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원 의장은 군 첩보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 있었냐”는 하 의원의 질문에 “그 단어는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군이 북한군 사이에 오간 대화 속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감청했다는 것이다.

<軍, 그동안 함구해온 시신 소각 사진 보유 인정>

아울러 원 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군 당국이 소각 행위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원 의장은 영상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고 했다. 이어 “시신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덧붙였다. 합참 정보본부장 역시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군은 지난달 24일 연평도 감시장비를 통해 22일 오후 10시 11분께 시신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구해왔다.

이날 오전 국감 정회 직전 SI 첩보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향후 국감에선 군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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