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포퓰리스트들이 단골로 써먹은 논리...방만한 재정관리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
"이 와중에도 정부는 미래산업 키운다며 돈 쏟아부어...재정만 쓰면 만사형통이라 생각"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한 여당측 주장에 대해 쓴소릴 가했다.
윤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DP를 올리면 재정을 많이 써도 괜찮다'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 "1950년대 페론 대통령 이후 전세계의 포퓰리스트들이 단골로 써먹은 논리를 21세기 세계 최고속 고령화 국가의 방만한 재정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다니"라며 개탄했다.
윤 의원은 여당측 주장을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이 채무를 GDP로 나눈 것인데, GDP를 올리면 비율이 내려가니 재정을 많이 써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요약하며 "분모를 늘리면 분자를 늘려도 전체 비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맞는 얘기, 즉 의미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을 쏟아부은 정권이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말 경제성장에 자신있는 정부라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을 고심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정을 퍼부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수준의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이미 분모를 늘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기여도가 정부기여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엔 정부기여도가 2:8 수준으로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재정만 쓰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금 미래 유망 신산업을 일으킨다며 정부 재정 3조원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을 증권시장에 투입하는 뉴딜펀드를 계획했다"며 "유망산업에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경쟁환경을 개선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전문
어제 국정감사 첫날의 기획재정위에서 많은 여당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재정준칙을 왜 발표했냐는 것이지요. 사실 뜯어보면, 기재부 재정전망 상으로도 실효성도 없는 준칙인데, 여당 의원들은 재정준칙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이라는 것이 채무를 GDP로 나눈 것인데, GDP를 올리면 비율이 내려가니 재정을 많이 써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종일 반복하는 분들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950년대 페론 대통령 이후 전세계의 포퓰리스트들이 단골로 써먹은 논리를 21세기 세계 최고속 고령화 국가의 방만한 재정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다니요.
분모를 늘리면 분자를 늘려도 전체 비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맞는 얘기, 즉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을 쏟아부은 정권이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경제성장에 자신있는 정부라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을 고심합니다. 재정을 퍼부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수준의 생각을 하는 정부라면 이미 분모를 늘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과 같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기여도가 정부기여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부터 역전돼 2: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함의를 가집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금 미래 유망 신산업을 일으킨다며 정부 재정 3조원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을 증권시장에 투입하는 뉴딜펀드를 계획했습니다. 유망산업에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경쟁환경을 개선할 일이지 정부 돈으로 분위기를 띄운다니, 주총을 열어 뉴딜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정부가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정책들을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정만 쓰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