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시작에 앞서 “추미애 아들 사건” 증인채택 놓고 여야 설전
[법사위 국정감사]시작에 앞서 “추미애 아들 사건” 증인채택 놓고 여야 설전
  • 안덕관 기자
    프로필사진

    안덕관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20.10.07 14:29:41
  • 최종수정 2020.10.07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秋아들 사건 관련 증인 20명 모두 거부
野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한 것”
與 “국정감사는 장관 도덕성 검증하는 자리 아냐”
국회 법사위 백혜련 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여여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압장하고 있다. 2020.10.7
국회 법사위 백혜련 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여여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압장하고 있다. 2020.10.7/연합뉴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에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한 뒤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이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신청이 거부당한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또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계속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권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감사 때까지 증인 채택을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