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 개선한 뒤 국감 임해야”
與 “월북 아니라는 주장 반박하려면 첩보자산 노출 불가피”
秋 증인 놓고서도 신경전...황희 “고발을 하지 마시던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7일 시작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펼쳐졌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은 피격당한 공무원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국정감사를) 정회해서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손편지를 한번 보라.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벗겨달라는데 증인·참고인 채택을 동의 못하겠다면 이것이 국회와 국방위원회의 모습이냐”며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도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가) 진전이 없었다”며 “(국감이) 지연되더라도 10분 정도 한기호 간사와 통화해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5일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증인채택 과정에서 당직사병 현모씨를 비롯한 카투사 예비역, 추 장관 보좌관 등에 대해서 증인신청했지만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된다”면서 거부하자 항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두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유가족 형님은 증인 역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또 나오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질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고 오는 26일 종합감사까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관련) 절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중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