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보호하면 할수록 실업률은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업보험의 일종인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오른다는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고용률까지 하락시킨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정책과 고용률·실업률의 관계를 분석·정리한 논문을 통해 실업급여가 오를수록 실업률과 고용률에 모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두 연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회원국의 1985년부터 2009년까지의 노동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은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졌고 실업자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수록 실업이 줄고 고용이 늘었다.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하지 않더라도 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실업급여의 급여대체율이 높으면 노동시장의 두 플레이어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실업보험의 재원은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나오기에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많은 실업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김용성 연구위원은 "실업급여의 높은 급여대체율은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노동수요와 공급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보험의 급여대체율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많이 쓸수록 실업 보험료를 더욱 많이 내야 하기에 고용을 줄이고 근로자 역시 자신의 임금 중 일부에서 나가는 실업 보험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든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