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보좌관이 전화’ 진술 누락한 검사는 수사팀 컴백
“사건 덮으려는 사람들로만 수사팀이 채워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에 추 장관의 대학 후배 검사를 배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올해 2월 해당 지검에 부임한 A(36·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배정했다. 해당 검사는 최근 국민의힘에 발송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수사참여검사’로 기재됐다.

A 검사는 추 장관이 나온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지검 형사6부 소속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1부에 파견됐다. 당시 동부지검 형사부 소속 평검사(형사1부 제외) 18명 중 한양대 법학과 출신은 2명이었다. A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양대 법학과 출신 B(43·연수원 36기) 검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통분모가 없는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적 정서나 공정수사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동부지검 수뇌부는 수사팀에 차장검사는 물론 부장검사까지 정권 편의 검사들로 채워 추 장관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건을 지휘해왔다는 ‘축소 수사’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추 장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누락시켰던 박석용 주임검사는 지난 8월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지만, 지난달 김관정 동부지검장에 의해 파견 형식으로 사건에 재투입됐다. 검찰 안팎에선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들로만 수사팀이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동부지검 수뇌부가 수사하는 서씨의 자대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모두 6건의 고발 사건도 불기소로 덮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서씨가 2017년 14m가량 길이의 압박붕대로 무릎을 강하게 고정한 상태로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동부지검이 불기소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압박붕대 길이까지 세세하게 적어둔 것”이라는 조롱이 나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