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전셋값이 4억원 이하인 서울아파트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2017년 5월) 59.0%였으나 지난 8월 46.0%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51.1%)까지 50%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49.8%)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고,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월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25개 구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종로구로 52.5%에서 23.2%로 29.3%포인트 급락했다. 이어 강동구는 69.6%에서 41.1%로, 성동구는 48.3%에서 20.6%로 줄었다.
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아파트의 비율은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올랐다. 특히 성동구가 8.4%에서 33.5%로 급등했으며, 중구는 21.5%→40.0%, 광진구는 20.1%→37.5%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초고가 전세 아파트도 3년 3개월 새 5.0%에서 9.0%로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수요자에게 가장 긴요한 전셋값만 올려놨다"면서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망실돼 하루빨리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