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혹한 시대,자유를 선언하다...성황리에 열린 '제 1회 자유지성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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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대한민국의 '국가 자살' 이끌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500여명 참석해 열기
정규재 대표 개회사...이영훈 교수 '자유인 선언'
개헌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 주제발표및 토론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 자유를 선언한다”를 주제로 한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종합 인터넷언론사 펜앤드마이크(PenN))와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각계의 지식인들이 대거 참석해 개헌,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를 주제로 위기의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하고 깊이있는 토론을 벌였다.

'자유지성인 대회'에 관심 있는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면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의 기존 좌석을 가득 채우고 모자라 보조 좌석까지 활용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자유의 가치'에 대한 갈망과 굳은 의지를 공유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개회사에서 "자유지성인들이 모여 서로 격려도 받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 용기를 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대회를 열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임을 통해 소리가 나오는, 누구라도 크게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유라는 언어를 발성을 하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그런 시대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현 이승만학당 교장)가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하고 자유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자유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며,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이 나라 자유와 발전을 위해 타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교수는 자유인 선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책임져 온 자유진영이지만, 이 나라 자유민주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 역시 "자유보수진영의 무지와 안일과 방종과 부패와 당쟁(黨爭)이다"라고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그렇다고 절망하기보다는 “떨쳐 일어나 학문하고, 청렴하고, 단합하고, 헌신하라. 자유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자유인선언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 시간에 진행되는 1부 토론회에서는 '文정부 개헌, 체제 변혁을 모색하나'를 주제로 최근 초점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사회주의 개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올바른 자유주의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다.

● 1부 '文정부 개헌, 체제 변혁을 모색하나'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청와대 개헌안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개헌이며 번영을 위한 개헌이 아닌 노예의 길”이라고 밝혔다. 민경국 명예교수는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사회를 설계하는 것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계획서와 같은 사회주의 개헌방향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자유주의 개헌안에 담아야 할 가치는 ‘책임, 자유, 재산권, 법치, 그리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 네 가지임을 강조했다. 민경국 교수는 "자유가 보장된 시장이 가장 똑똑하다"고 역설하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양준모 교수, 전삼현 교수, 민경국 교수, 김인영 교수,
(왼쪽부터) 양준모 교수, 전삼현 교수, 민경국 교수, 한희원 법무대학원장, 김인영 교수, 장영수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권력구조와 경제 분야의 부분 발제를 했다.  김인영 교수는 문 대통령 개헌안이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의 문제점과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견제 및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제한받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개헌안은 애초 청와대가 발표했던 “대통령 권한 대폭 감소하겠다”던 개정의 목적과 달리 실상 바뀐 게 없으며, 포퓰리즘으로도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여론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다보니 헌법도 여론에 따라서 하겠다는 꼴인데, 여론은 항상 바뀌는 것이고,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여론"이라며 여론에 끌려가는 헌법 구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은 방향이 ‘자유주의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경제 분야 개헌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며, 경제 분야 개헌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전 교수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이 시행되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세수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안 관련 토론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장영수 교수는 "헌법은 이긴 자의 전승물이 아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통의 근본적인 조항을 담아야한다"며 "현재 개헌안은 진보의 색깔을 헌법에 입히는 작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교수는 개헌안이 지닌 재산권 침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려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냈다.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우리 경제를 노예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며 “대통령 개헌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자유와 인권, 생명 보장의 기본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담겨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부 '文정부 1년을 평가한다'

2부 토론회는 '文정부 1년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경제, 외교/안보, 교육 등 분야별로 연속 토론이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의 장(場)이 됐다. 3시간이 넘게 장시간 지속된 강의 속에도 세미나 1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과 안상수 의원, 전희경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2부가 시작되기에 앞서 '자유지성인대회'에 참석한 전희경 의원은 "자유를 외치는 절실한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장(場)이 열렸다는 소식이 매우 기쁘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자유)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주변에게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고 현 실태를 지적하면서 "다소 패배주의에 물들 수 있는 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담대함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사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이병태 교수는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경제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 교수는 "세계 경제, 자유시장 속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데 현 정부는 현재 마치 우리만의 룰을 만들면 잘 살 수 있다고 오만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 정부 들어 경제자유도가 낮아지고, 규제와 간섭, 통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짚어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보이는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하며 올바른 경제 이해를 촉구했다.
 


토론자로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박기성 교수는 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있다"며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라면서 "한국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뜯어보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살을 도모하는 정부”라고 평하며 심각성을 지탄했다. 김 소장은 자신이 '자유'에 대한 열띤 토론보다는 과거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등 좌파 진영의 과외교사로도 활동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 정책의 방향이 "시대정신에 역류하고 있다"며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조동근 교수는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평등만 강조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핸들을 잘못 꺾은 채 악셀을 밟고 있는 것 같다"고 비유하며, "나무를 같은 높이로 키우는게 제대로 된 생태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외교ㆍ안보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외교‧안보 분야 주제발표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토론은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 좌장을 맡은 유호열 교수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트 평가 중에서 '한마디로 이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경제적) 자살이다'라는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라고 운을 뗀 뒤 "외교안보는 어떨까. '동반자살'이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동반자살을 막아야 할 것 같은 각오가 새로 생긴다"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엄정 평가 필요성을 거론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핵 문제를 현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명명하고, 현 정부의 북핵 정책과 국제정세에 대해 평가하며 장기적인 안보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화·북핵 중재' 식 외교를 두고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결말이 잘 날 이유가 참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적 교수는 토론에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 및 규모 축소’,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불참’, ‘중국의 한미동맹 응집력 약화 시도’ 등 한미동맹의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히 짚어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이지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나라가 운용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대북 대화·협상론에 대해서도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하고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대화와 압박'으로 대북정책의 틀을 바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유호열 교수는 마지막으로 “자살까지는 아니고 무면허로 운전하며 큰 도로 나가면 위험한 상황 같다"며 "제발 면허를 따거나 면허증 가진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고 제대로된 안전한 목표를 향해 갔으면 좋겠다"며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교육

교육분야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작금의 상황을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공격으로 낙동강 부근 방어선까지 후퇴한 상황에 비유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 "낙동강에 서있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국가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국면에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공세 이전의 기틀을 마련한 전투이다.

발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교육복지 문제와, 교육 경쟁력 문제, 터무니없는 사교육 억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이성호 교수는 우선 과도한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국가의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는 선별적으로 실시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경쟁력 강화 교육 부재와 터무니없는 사교육 억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학업의 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추세”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면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와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가 참여해 사교육비,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정책, 미래인재 양성, 교육감선거, 교육복지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천세영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미래를 위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교육자유를 위한 [자유대한민국 교육재건기구] 결성’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정권들의 포퓰리즘성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에는 이런 교육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만악의 근원인 교육감선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초래하는 사태와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영남 대표는 ‘학생·학부모중심 교육실현, 반전교조 교육감선출, 자유민주주의 교육확립, 역량 있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4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행하는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교육의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PenN College(펜앤칼리지)’의 출범을 알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펜앤칼리지의 출범을 담당하는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펜앤칼리지는 정치, 철학, 역사, 경제, 사회, 국제사회, 도서 추천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모으는 ‘온라인 시민 대학’이다. 황 교수는 “펜앤칼리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등이 담긴 교양 콘텐츠 강좌를 중심으로 성장해 앞으로 정보교류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교사와 강사,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으로 이용자의 외연 또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PenN은 이날 대회에서 나온 개회사및 자유인 선언과 개헌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 소개하는 기사들도 별도 게재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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