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66)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9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대담
"비대한 정부 권력이 문제...각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뤄야"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자유·시장경제가 답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국가 권한을 횡(橫)으로, 또 종(縱)으로 분산시켜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김병준(66) 전(前)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를 찾아 〈문재인도 국민의힘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대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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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66) 전(前)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를 찾아 〈문재인도 국민의힘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와 대담을 했다.(출처=펜앤드마이크TV 영상 캡처)

이날 대담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자유·우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을 ‘철학의 부재’에서 찾았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자유주의’(自由主義)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언제 한번 정부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느냐”며 “평등권을 말하기 전에 각 경제 주체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 ‘시장경제의 원칙’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 공고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국가권력을 비대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강력한 검찰의 등장은 그 결과라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엄격한 ‘배임·횡령죄’ 적용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배임·횡령죄’와 관련해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은 ‘손실의 위험’만 초래해도 회사 경영자에게 ‘배임·횡령죄’를 적용하게 돼 있다”면서 “기업가들이 검사실 앞에 줄을 서는 것이 그 때문이고 너도 나도 검사 사위를 보고자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종북(從北)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규재 대표의 질문에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형이라기보다는 정서형에 속한다고 본다”며 “정서형 좌파가 더욱 무서운 점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했다.

이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모순들이 ‘분단’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잘못을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로가 불행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인 오늘날에도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시장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결정권을 횡(橫)과 종(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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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유세 기간 동안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출마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선거전을 치르며 체중이 5킬로그램(㎏)이나 줄었다고도 했다.

비록 낙선했지만 그가 출마한 지역구인 세종시(을)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세종시에서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희망을 봤다”고 했다.

끝으로 김 전 비대위원장은 내년 있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장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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