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로 길들여진 동부지검...윤석열 '수사보완'지시 뭉개고 추미애 무혐의 발표드러나
인사로 길들여진 동부지검...윤석열 '수사보완'지시 뭉개고 추미애 무혐의 발표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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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혹 해명 안돼” 수사보강 지시했지만
동부지검, 예고없이 28일 전원 무혐의 결과발표
北의 공무원 살해사건으로 여론 집중 피하고
추석 후엔 윤석열 처가 이슈로 秋사건 덮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모자와 전 보좌관, 지원대장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인사로 길들여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의 인사 의중이 강하게 개입된 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측을 보호하기 위해 겉으로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동부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니 조사를 충분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주문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추석 연휴 전 예고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윤석열의 '보강수사' 지시 어기고 무혐의 결과발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추 장관 아들 서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추석 전인 이번 주초(28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이 보고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을 거쳐 윤 총장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에선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면서 추석 전 수사 결과를 재가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인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해놓고 엿새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졸속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윤 총장의 걱정도 담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28일 오후 3시쯤 ‘관련자 전원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여는 기자회견도 없었고,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는 수사 검사 이름 하나 적혀 있지 않았다. 검찰 내에선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기자회견을 피한 것은 사실상 부실 수사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에 대해선 “북한의 공무원 살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해 갈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과 함께 “연휴 직후엔 윤 총장의 처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증거인멸 부추기나? 기본 어긴 동부지검의 졸속수사>

이 사건을 다루는 동부지검 수사는 그동안 여러 잡음을 일으켜왔다. 동부지검은 올 1월 말 수사에 착수했지만 7개월이 넘도록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러다 이달 초 야당에 의해 조서 누락’ 사실 등이 폭로되자 동부지검은 부랴부랴 수사팀을 꾸려 지난 한 달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동부지검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전화를 주고받은 추 장관의 최모 보좌관 김 대위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정작 서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틀 뒤인 21일 이뤄졌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은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일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진행한 것은 서씨에게 준비를 해두라는 모종의 신호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서씨에 대해 지난 13일 소환조사하고 8일 뒤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하는 게 수사의 기본인데 정반대로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김 지검장은 ‘최 보좌관으로부터 몇 차례 휴가 연장 문의가 있었다’는 김 대위 진술을 검찰 조서에 적지 않은 검사와 수사관이 인사발령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으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파견을 받아 수사팀에 재투입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사건을 완전히 덮겠다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대검 형사부의 일부 실무 검사들은 이번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을 최종적으로 대변한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긴 김 지검장과 수사팀 간부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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