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종전선언 결의안 밀어붙일 때인가...文정권 '대북굴종' 가관
野김석기 "도대체 말이 안 된다"...與안민석 "종전선언됐다면 불행한 사태 없었을 것"
다만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 회부...향후 90일간 여야 논의 절차 거칠 듯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대한민국 40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자동상정한 것이다.
이날은 북한군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로 태운 지 만 엿새가 되는 날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종된 이씨는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고, 그날 밤 9시 40분에 사살됐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야당의 반발은 깔끔하게 무시됐다. 여당이 상정한 법안에는 우한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이 와중에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긴커녕 김정은의 알량한 사과 한 마디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인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강행 의사를 고집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만약 2018년에 종전선언이 됐다면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결의안들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향후 90일간 여야의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