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음대로 못 줄이는 의무지출, 올해 256조→2060년 1637조 폭증
의무지출 비율, 올해 49.9%에서 2060년 75.1%로 치솟는다
추경호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등으로 재량지출 규모 급속히 축소"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올해 256조원 수준에서 40년 뒤엔 6배 이상 급증해 한 해 예산의 대부분이 소비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쳤을 경우 2060년 총지출 2181조3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75.1%인 1637조3000원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올해 총지출 512조3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255조6000억원, 재량지출은 256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치는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0년에는 의무지출이 1637조3000억원, 재량지출이 543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비율로 보면 올해는 의무지출(49.9%)이 재량지출(50.1%)보다 적지만, 2060년에는 의무지출 비율이 75.1%로 치솟게 된다.
정부는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아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선 의무지출이 2060년 1297조9000억원(78.8%)으로 증가한다.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인구 대응' 시나리오에서도 의무지출은 2060년 1386조4000억원(76.8%)으로 늘어난다.
추 의원은 "재량지출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2015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과 달리 이번 전망에서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을 배제한 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맞춰 억제한 탓"이라며 "이대로라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