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휘국 교수] 한국은 국가재건을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기고/김휘국 교수] 한국은 국가재건을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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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어느 웹에서 우리나라도 ‘이튼칼리지’ 같은 최고의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글을 읽고, 교육기관을 통해 공익정신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국가재건을 위한 거시적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공평하고 정대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어려서 부터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보고 배우는 가치가 바르지 못하면, 사회가 쉽게 망가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교육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부모로 부터 제대로 배워야한다.

둘째, 사회정의는 법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플라톤의 공화국 에서 철인 정치를 주장하였으나, 그가 말년에 쓴 법에서는 좋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도 사회에 나가 곧 타락하여, 정직하고 우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에의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금 한국 법 집행 실태를 보면, 많은 검사 판사 들이 타락하여 이현령 비현령으로 법집행이 바르지 못하고, 자질이부족한 후보공천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상식이하의 법을 만들고 있다.

셋째, 사회 정의는 진실 (Fact) 의 토대위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이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거짓이 난무하고, 청와대 부터 프레임을 짜서 입만 열면 선전선동을 한다. 광우병 선동, 세월호 선동, 5.18 역사 왜곡, 불법 탄핵, 두루킹 선동, 4.15 부정선거 의혹 등을 보면 부끄럽다. 주요 언론이 부역을 하고, 신용기관이 여론조사를 조작하며, 지식인 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니, 많은 경우 진실이 없고 사회정의가 방황하고 있다.

넷째, 국가는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여 요직에 배치해서 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게 된다. 우수한 인재의 발탁은 정부나 기업 공히 자유경쟁에 의해 최 우수자를 선발해야한다. 그러나 정치적 연결고리로 운동권 출신을 무더기로 정부 주요부서와 청와대 요직에 기용하고 있으니 똑 같이 둔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원전폐쇄-태양광건설 처럼 정도를 역행한다.

다섯째, 정부의 시장개입은 독점규제와 자유경쟁의 신장에 국한 되어야 한다. 역사에서 실패한 사회주의적 하향평등화 정책은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창의력을 말살한다. 사회 전반에서 정치동원을 위한 위원회를 없애고,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해야 생산성이 증가한다. 노조를 통제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내부거래에 의한 재벌의 독점을 규제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진실 (Truth) 의 바탕위에 법을 바로세워 사회정의 (Justice) 를 구현하고, 모두에게 평등 (Equality) 한 기회가 주어지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적 합의로, 국가재건 기본계획 (A Master Plan) 을 수립하여 국가를 재건할 것을 제안한다.

김휘국 (前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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