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은 미지근한데, 文 홀로 유엔총회 화상연설서 종전 부르짖어...'先비핵화-後종전선언' 원칙도 뒤집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 선언"
美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도 제안..."북한-중국-일본-몽골-한국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 연설을 통해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북 간 '하노이 노딜(no deal)' 직전인 작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종전선언은 결국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제안됐던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년 만에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전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치적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미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최근 남북 관계 역시 북한의 일방적 도발 등으로 좋지 않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미국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철도공동체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대북제재 등으로 지지부지한 가운데, 이번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방역협력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미국이 빠졌기에 현실성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고, 재해재난·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좌해왔다"며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17차례, '한반도'를 12번 언급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