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에 수천억 원 쏟아 붓기 전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100만 중개사들 생각해달라"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멸종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원통"
'투기세력 탓', '건물주 탓' 등에 이어 이번엔 공인중개사가 문제라며 시행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번엔 중개사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은 23일 현재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내세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공인중개사들의 직장을 앗아간다는 한 공인중개사의 절규다.
해당 청원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개사들의 문제를 두고 마치 모든 문제가 공인중개사의 탓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비난 여론이 쇄도할 때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청원에선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개사들도 있다"면서도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라기 보다는 자격증을 대여한 무등록업자이거나 컨설팅 업체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들 무등록업자를 소탕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않고 방기한채,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7월 현재 중개업 종사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일자리창출을 선포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산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붓기 전에,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100만 중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함에 있어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한치라도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각종 소송에 휘말려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한낱 공인중개사 그러할진데 한나라의 장관이 탁상행정을 펼쳐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당장 손해배상을 하고 자리를 내놓아야 맞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23번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혼란에 빠진 국민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고 정책의 변화로 계약이 해제될 때마다 뒷수습하고 손해배상 요구에 시달리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런데 정책실패로 인한 비난 여론이 쇄도할 때마다 김현미 장관은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켰다. 중개사가 집값을 올리고 불법 행위를 하는 듯이 거짓 사실로 여론을 호도했고 급기야는 공공의 적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멸종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치게 성실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원통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