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네차례 추경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통신비 선별지원
홍준표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눈앞에 닥친 환란 내다보지 못해" 비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 2000억원), 7월 3일(35조1000억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야당의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선별 지급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대신 중학생 1인당 아동특별돌봄비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인풀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대상도 정부 안보다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 추가됐다. 전 국민 무상 접종을 주장한 야당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수용한 내용이다.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예산 약 1839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한국 인구의 20%인 1037만명 접종이 가능한 규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추경으로 나라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원래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던 올해 지출 예산은 1~4차 추경을 거치며 554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69조6000억원이었던 예산이 불과 1년 만에 500조원대 중반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4차 추경 집행을 강력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 같다"며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란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나?"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