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취약계층 105만명만 대상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통신비 선별지원 등 지원안을 골자로 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돼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으로 삭감된다.

또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선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우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와 관련한 지원안도 있다. 앞으로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이뤄진다. 또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에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全文).>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