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前 공정위 심판관리관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직접 나섰다!
조국·김상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제도 미비로 국민 생명 다치고 1570명 죽은 참사 묻으려 한 조국·김상조 일벌백계해야"
유선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같은 구조...조국과 김상조 모두 고의적으로 사건 은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피해당사자들도 직접 나서 이 두 사람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4명은 22일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다. 피해자들은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고발하면서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국민의 생명이 다치고 1천570여명이 죽은 참사를 묻으려 한 피고발인들을 일벌백계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이 2018년 2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애경·이마트·SK케미칼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다.
앞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지난 7일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은 고발장에서 "2017년 김상조 당시 위원장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조사 부실·누락·절차위반·공익신고 묵살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은 공정위 공무원과 위법 행위자를 감사·수사해 진상규명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김상조 위원장의 직무유기·범인은닉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은 "김 정책실장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은폐를 강요했으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공정위의 부패행위를 은폐할 수 있도록 언론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같은 구조"라며 "조국이 대통령의 지시인양 공정위의 위법행위 은폐를 김상조에게 전달했고, 김상조는 이를 공정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이 조 전 장관의 지시대로 '가습기 살균제 TF'를 발표해 80일 동안 '보여주기식'으로 시간을 끌며 비판 여론을 잠재웠다는 설명도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