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그야말로 비명소리, 정책 미스매치와 물가 폭등"
"美는 장관급, 韓은 본부장 원맨쇼…철강 고율관세 '유예'면 끝?"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은 21일 "안보전망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제전망은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과연 우리 경제 현실이 파탄이냐, 파탄 맞다. 이대로 가면 곧 파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돼 있다는 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종합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파탄특위는 앞서 지난 5일 위원장 임명과 함께 출범한 뒤 15일 경기 하남시 신장전통시장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현실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오는 22일에는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허구성과 부작용에 대한 학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의도대로 시장과 민심이 반응하지 않고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0개월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쇼잉(showing)'이 무엇이었나.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설치한 것"이라며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 실업률 최고치, 취업률 최저치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서민 경제가 바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세븐일레븐(편의점 상호) 운영하시는 점주 말씀이 '내가 차라리 알바(아르바이트) 뛰는 것이 점주 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한다"고 짚은 뒤 "고용안전 보조금 준다고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3조원 풀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원씩 준다는 데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다. 종합소득세 공제도 안 되고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들어야 되고 실효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4조원을 풀어서 연간 100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건 또 뭔가. 그 직전 취업한 숙련된 사람들은 새내기 취업자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나. 이런 미스매치(miss-match, 불일치)를 어떻게 하나. 온통 모순 덩어리"라고 직격했다.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요즘 배달비 1000원씩을 따로 받는다. 가족들과 탕수육 시켜서 동네에서 외식하기조차 겁난다.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상 정책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닌가. 모레 23일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국에 한국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날인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혼자 원맨쇼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RT)는 백악관 직속기관으로 장관급이 지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나. 23일 대한민국이 (고율관세 부과에서) 유예되면 그것으로 만족인가. 유예되면 유예되는 대로 한미 FTA에 더 큰 양보를 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며 "불 보듯 뻔하다. 철강, 자동차, 조선은 이미 찌그러져 있고 반도체만 남았는데 반도체도 D램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개발을 하지 못하면 중국에 밀린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바야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입구에 우리도 들어왔다고 경제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한다"며 "미국, 일본, 유럽은 호황을 누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나락으로 떨어지나. 문제는 경제,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른 주제와는 달리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평과와 심판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고 경제 망국으로 이끄는 길"이라며 "이 정부가 정신차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