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난 역사, 현행 제왕적 제도하 文정부도 예외 아닐 것"
북핵엔 "先핵폐기 後평화…北 비핵화 직접 말한적 없고 모호해"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부산 중구영도구·6선)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좌경화된 '6월 헌법 개정' 절차 강행에 관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무성 북핵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규제와 조정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 등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내용까지 개헌안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거론한 뒤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개헌안에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개헌 무산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우리 한국당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안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마치 당장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先)북핵폐기 후(後)평화정착"이라며 "북한 관영매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북핵 폐기나 비핵화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도 모호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부 조치에 대해 "협상을 앞두고 더 강하게 확대해야 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고 또 F-35A (스텔스기) 출고식이 (공군참모총장·방위사업청장 참석 취소로) 축소된 것은 큰 잘못"이라며, '북핵 폐기 전제 대화'를 촉구하면서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