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함의 극치...文, 미소 머금은 채 추미애와 나란히 회의장 입장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나가자"
분노한 네티즌들...한 네티즌 "국민을 계속 우습게 봐라, 그 대가는 혹독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전(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에 추미애 장관과 동시에 입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감싸는 문 대통령의 의리가 눈물겹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해선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진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해선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과 2층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행사 시작 5분 전부터 착석해 있었지만, 추 장관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 시작 직전 회의장에 입장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국민 보란 듯이 비웃어 버리네" "내 편 심어서 퇴임 후 안전 챙기는 문재인" "국민을 계속 우습게 봐라. 그 대가는 혹독할 것"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