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동근 "윤석열 검찰, 측근 감싸기·친인척 감싸기 수사" 질문에 답
秋, 공수처가 권력 눈치보기 없앨 수 있다며 "신속히 출범하는 것이 국민이 개혁 바라는 데 대한 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조국 장관 후보 임명을 막으려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 짓을 다해서 수십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군사작전하듯이 털었는데, 이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윤석열 검찰의 측근 감싸기, 친인척 감싸기 수사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지금 고발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어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검찰 구성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이후 신 의원이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는 일이 굉장히 껄끄러운 일 아닌가? 결국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나”라 묻자 추 장관은 “그렇다. 공수처도 권력 눈치보기, 제 식구 감싸기 여기서 자초된 것인 만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신속히 출범하는 것이 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데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고발 건은 앞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낸 건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인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당초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들어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앞선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에 야당 의원 질문이 쏟아지자, 여권에서는 윤 총장 측근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을 내기도 했다.
이날 야당에선 공수처의 초법성과 위헌 논란 부분, 야권 후보자 추천 없이 여당에서 공수처법을 강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추 장관에 질의를 내놨다. 추 장관은 이에 “신속한 출범 자체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으니 신속한 출범을 위해선 그럴 수(여당이 야권 후보자 추천 없이 강행 가능한 개정안을 내는 것)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