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최인호 군,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모욕' 혐의로 기소 송치돼
경찰, 지난달 14일 가족 보는 앞에서 최 군을 수갑 채워 압송해 논란
경찰이 서울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 군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최 군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군은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이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정신병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 군이 유튜브 방송에서 쓴 표현에는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최 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최 군을 수갑을 채워 압송했다. 최 군 측 변호인단은 "최 군은 경찰과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고, 12일에는 이틀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면서 불법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매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했다.
최 군은 인헌고 재학 당시 전교조 교사 등을 향해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노리개가 아니다"라면서 사상 주입에 맞서왔다. 인헌고 측은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올린 최 군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했다.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를 상대로 한 최 군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