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도 세금 샌다...文정부 들어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급증
신재생에너지에도 세금 샌다...文정부 들어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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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횡령, 인건비 유용 등으로 부정사용된 금액 수십억에 달해
이주환 "R&D 사업비의 방만한 운용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
이주환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사용한 사례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18일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최근 3년새 4배로 늘었다.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27억원, 2020년 6월까지 32억원으로 늘었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2019년 약 3억원가량에서 2020년 6월까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부정사용 적발은 총 70건이었으며, 부정사용으로 확정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18억원, 2019년 35억원, 올해 6월 말 55억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50억원, '인건비 유용' 31억원, '불법장비구입' 22억원, '납품기업과 공모' 3억원, '허위 및 중복증빙' 1억원 순이었다.

이 중 일례로 올해 적발된 A업체는 신재생에너지핵심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이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 업체로부터 33억5000만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한다. 현재 환수된 금액은 지난 3년간 환수결정액 108억원 중 45억 원에 불과, 62억 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R&D 사업비의 방만한 운용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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