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사 채용한 박물관으로 허위 등록해 서울시와 문체부로부터 보조금 부정수령
문체부는 1억5860만원, 서울시는 1억4370만원 지원
2012년부터 개인계좌로 3억3000여만원 모금...5755만원 개인지출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직원 계좌에서 2182만원 개인 계좌로 이체
檢, 윤미향 기소하며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 표현 사용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며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의원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했고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적으로 소비한 데 대해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2013년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정의연의 A이사와 공모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켰다. 윤 의원은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해당 규정을 지키려고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B씨(2008년 정대협 근무)의 이름만을 이용,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검찰은 B씨가 2013년 당시 정의연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규정대로 학예사를 채용한 박물관인 것으로 서울시를 속여 국고 보조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정의연은 2013년 3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박물관 등록증과 보조금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고 올해 5월까지 1억586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정의연은 이렇게 만든 박물관 등록증으로 서울시로부터도 지난 4월까지 1억4370만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을 받았다.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다.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만든 '나비 기금',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 길원옥 할머니 유럽행 경비,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등의 명목을 내세웠다. 검찰은 이 가운데 5755만원을 윤 의원이 개인용도로 소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또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098만원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소비했다.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는 마포쉼터 운영 비용을 관리하던 직원으로부터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소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소비한 것 뿐 아니라 단체의 공금을 임의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일부 유력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며 보조금 부정수령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