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경기 부진과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국 마이너스 기록"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국세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같은 세수불황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탄성치는 -0.04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국세증가율은 -0.04%를 기록한 반면, 경상성장률은 1.1%를 기록해 국세탄성치가 -0.04를 나타냈다.
국세탄성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국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상성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탄성치가 1을 넘어서면 경상성장률보다 국세증가율이 높아 정부가 적극적인 세수 확대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세탄성치가 6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까닭은 작년 국세수입(293조5000억원)이 전년 대비 소폭(1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작년 국세 수입은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과 비교하더라도 1조3000억원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었다.
불과 한 해 전인 2018년에 유례 없는 세수 호황으로 10년 새 최고 세수탄성치(3.12)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세수 불황 기조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79조7000억원) 대비 1.1%(3조1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0.2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며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10조원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수탄성치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조 의원은 "작년 국세탄성치는 경기 부진과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여건은 여전히 암울한 만큼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