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이중플레이? 압수수색 받은 날,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은 처벌대상' 웹툰 올려
국방부의 이중플레이? 압수수색 받은 날,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은 처벌대상' 웹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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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유사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과 군관계자들 간 부정청탁 내용 다뤄
웹툰 게재된 날은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받은 당일
국방부가 15일 국방일보에 게재한 ‘국방청렴툰’

국방부가 청탁에 관한 웹툰 제작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의 보직변경 청탁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15일 명시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건 통화 파일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의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서 제작한 이 만화는‘국방청렴툰’으로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웹툰이다.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해 C일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일보는 추 장관의 청탁 의혹이 한창 불거진 15일 이 웹툰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미에 적었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웹툰에서 부정청탁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 모두 분명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적시했다. 웹툰에 따르면 보직변경을 부탁한 보좌관과 청탁을 받은 국장 및 관계된 사단장,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규정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직접 부정청탁을 수행한 대대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추 장관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으로 여론의 분노와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군 관계자가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상태다. 이로써 검찰은 추 장관 측에서 김 대위를 움직여 서씨의 ‘탈영’ 사태를 수습했다는 추정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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