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동부지검장 "윤미향 재판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우린 이미 김경수 재판 보고 있다"
前 서울동부지검장 "윤미향 재판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우린 이미 김경수 재판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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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윤미향 재판 김경수처럼 차일피일 미뤄질 것 우려
"검찰 수사 잘잘못 따지기 전에 향후 재판 진행이 더 걱정돼"
"제발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끝났으면"
(사진=석동현 前 서울동부지검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석동현 前 서울동부지검장 페이스북 캡처)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현 정권에서 차일피일 미뤄질 것을 우려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을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이 보조금 부정수령, 기부금 횡령 등 여덟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논란과 민주당 등 지지세력의 저항 등으로 처리가 장기화될 것을 생각하면 전격 기소는 잘한 일로 박수쳐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가 반쪽짜리이며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 문제보다도 윤 의원의 재판이 현 정권의 사법부에서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선출직들이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켜 4년의 임기를 거의 다 채우려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다"라며 "기소된 피고인 뿐 아니라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의 일부 판사들은 판사 스스로가 그런 경향을 조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현 정권이 총애하는 김경수 지사의 사례에서 그 예를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미향의 재판만은 제발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끝나면 좋겠다"며 "1심 재판만이라도 앞으로 1년 안에 나와질까? 사실상 재판의 끝인 2심 선고까지 2년이면 될까? 대법원까지 확정되려면 3년은 족히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수사를 시작한지 넉달만에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대표였던 정대협 및 정의연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관할 관청 허가없이 수십억원대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등의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1억원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소비했고, 중증 치매상태인 길원옥 할머니의 상금 1억원 중 약 8천만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케 했다며 업무상횡령과 준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도, 금액 면에서(도) 빠진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실은 통상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안은 입증이 확실한 대목만 골라서 기소하기 마련이고 더구나 세도가 등등한 집권여당 현역의원을 기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부지검의 기소범위는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고 했다.

시민들은 석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윤 의원의 재판이 지연될 것을 예견하며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큰 기대안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구요" "재판은 어차피 임기 채우도록 해 줄 것이고, 반쪽 수사로 특검에서 재수사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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