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이 함께 살든,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성사될 경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 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이라며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며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일 해태(懈怠)' 발언을 두고는 각계각층에서 질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통일보다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발언은 은연중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너무 나갔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원장은 또 "북한이 우리에게 체제보장과 군사위협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나치게 배려하다보니 헌법 상 통일의 의무를 위반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역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분단 상태에서의 평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며 통일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지적했다.
김씨 3대 세습 독재정권의 노예가 된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66조 3항에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닌 북한의 이익도 생각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결과로 돌파구가 사라진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나온 대화의 장을 활용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