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한미갈등 상황 인정
“동맹이 60여 년간 지속되면서 반드시 입장 같지 않은 상황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해 ‘3불(不) 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3불 합의는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입장을 반복했을 따름”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3불 정책’에 대한 질의에 “3불정책은 사드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합의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입장은 미국의 MD에 가입하지 않으며, 사드는 추가 배치 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주권을 제한하는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3불 합의는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강 장관은 “아니다”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입장을 반복했을 따름”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강 장관은 ‘외교부에 자주파 라인이 완성됐다’는 지적에 “나는 무슨 파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각자의 지혜와 경륜을 모아 최선의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말을 돌렸다.
‘한미동맹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지적에는 “동맹이 60여 년간 지속되면서 반드시 입장 같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도 있다”고 했다. 한미 간 갈등 상황이 존재함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다녀와 동맹대화를 만든다고 했더니 미국이 즉각 반박했다. 한미워킹그룹이 이미 존재하는데 왜 따로 동맹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지적에는 “워킹그룹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말에 만들었고 동맹대화는 보다 큰 그림을 가지고 동맹의 앞날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동맹의 미래에 대해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공감이 있다.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집중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미측이 거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 국무부도 동맹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이 있다”고 변명했다.
‘한미워킹그룹에 왜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나서서 역할 조정을 거론하고 또 워킹그룹 폐기를 거론하느냐, 외교부가 왜 통일부에 끌려다니냐’는 지적에는 “(통일부가) 워킹그룹 해체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며 “수석대표 간 국장급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논의하면서 남북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워킹그룹의 순기능에 대해 더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eh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