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너마저...광화문 집회 희생양 삼더니 대통령앞에는 떼지어 모여,그동안 모든게 '정치방역'이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실내 행사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정작 본인의 임명장 수여식에는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감염자가 최대 2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공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작 본인들은 행사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실내 5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작 본인 임명식 행사에는 50명이 넘는 센터 직원들이 모였고, 복도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임명장 수여식에 대해 "질본의 청 승격과 중수본·중대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내려간 것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심각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곳에서 모두가 거리 유지도 없이 몰려 격려하는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정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좀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수만 발표"..."확진자 최대 2000명 발생할 수도" 주장도 광화문 집회 탄압에 활용...실제론 확진자 감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이다"라며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800~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의 감염 속도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는 브리핑 당일인 8월 28일(확진자 323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신뢰할만해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그간 꾸준히 비판돼왔음에도 마이동풍입니다. 주말에는 검사인력이 줄어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수가 감소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은 샘플 수가 1440명인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10일로 예정됐던 발표가 마지막 순간에 두차례나 미뤄져 의혹의 눈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과는 항체보유자가 단 한명으로 항체보유율이 불과 0.07%,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괴질 봉쇄 같은 기존 방역방식을 합리화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즘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이 1/4에 이르는 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방역당국도 스스로 멋쩍었는지 샘플수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초 검사 결과 발표 때도 정확하게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역시 복지부 관계자는 항체보유율이 사실상 0인 것을 성공적 방역 때문이라 자화자찬하면서도 향후에는 대규모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발 뺐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나 국내의 진보적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는 판데믹과 싸우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판데믹 이후 사회시스템의 전체주의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민주주의가 판데믹 대처과정에서 무너지고 사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언 7개월,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이상 아닙니다.

장기전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생활과 집회 등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시민 상호간의 교류와 공감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 등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장기전 대처의 요체입니다. 국가차원의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역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화와 신뢰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그룹별 비교가 가능한 대규모 샘플로 신뢰성 있는 항체조사를 신속히 시행하되, 데이터도 익명화해 민간연구자에게 널리 공개하는 것이 좋은 시작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