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과 북핵문제
한반도 안보환경과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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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안보환경

제2차 대전 직후 미소간 대립이 구냉전이었다면, 구소련 몰락이후 중국과 미국 간 패권 경쟁하에 중ᆞ러ᆞ북과 한미일간의 대립이라는 신냉전이 발생하였다. 신구 냉전의 차이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비핵국가에서 핵보유국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ᆞ다른 하나는 구냉전 시에는 한국은 안보를 중시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섰다면 신냉전에서는 한국은 안보를 소홀히하는 좌파정부가 들어섰다. ᆞ예컨대 한국의 안보는 구냉전보다는 신냉전시에 더욱 위험한 안보환경에 봉착하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안보는 구면초가다. 여기서 구면초과란 한반도 주변 4대강국외 북핵, 한국분열, 한국경제위상 실추, 종북 세력, 그리고 정치권의 정체성 등이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이 우리안보에 미치는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청일전쟁과 북한의 남침시 북한을 도운 나라다. 특히 중국은 중국몽(아시아 국가들을 중국의 속국화)구현을 위하여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우리의 적대국가다. 중국은 한국에 중화패권의 속국화를 위하여 북핵에 대해서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러시아 전신인 구소련은 김일성의 6. 25남침을 최종 승인하였다. 러사아는 중러 전략적 제휴하에 중국의 북핵 이중플레이에 가담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러시아는 분명 악마의 제국인 구 소련의 후신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재무장중이나 한국과는 과거사 청산 문제로 인하여 한일안보공조위기에 봉착하였다. 지도자는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 눈치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하는데 현재 한ᆞ일간 극한 대립은 안타깝다.

미국과는 3불(THAAD 추가 미배치ᆞ·미국 MD 미참가·ᆞ한미일동맹반대)등 한미동맹의 갈등과 반미감정등으로 미래동맹이 불확실하고 북핵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에 의심이 간다ᆞ특히 현행 전작권이 한국에게 환수되면 기존 한미동맹의 와해는 심각해질 수 있다.

다음은 북핵문제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최초 핵실험이후 지금까지 총 6회 실험하였다. 북한은 2017년 9월3일에는 최초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의 크기를 50kt으로 보고있으나 전문가들은200kt~1mt으로 보고있다. 여하튼 5,000만 한국인들 운명은 김정은 핵버튼 하나에 달려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안보에 위협을 주는 외부의 5대위협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한국 내부의 4대위협을 알아본다.

첫째, 한국내 진보좌파와 보수우파간 분열이다. 2010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분열비용'은 300조원에 이르며 OECD국가들 중 4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인하여 좌우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양동안 교수는 지금의 한국을 <느슨한 형태의 내전양상>으로 보고 있다ᆞ.

둘째, 한국 경제위상이 크게 실추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 한국과 중국의 경제비율은 1:1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중경제는 1: 8이며 앞으로 10년후에는 1: 15에 이르러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보잘 것 없는 약소국으로 전락될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은 한국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켜 제2의 그리스ᆞ베네수엘라 전철을 우려하는 학자들도 많다. 분명한것은 세계의 좌파정부는 모두 경제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종북세력 위협이다. 여기서 종북세력이란 대한민국체제를 부정ᆞ전복하는 세력이다. 베트남은 인구의 0.25%인 49,500여명의 공산당원과 인민혁명당원에 의해 공산화되었다. 러시아는 1917년 2월 혁명시 볼세비키 당원수는 23,600여명으로 이는 러시아 전체인구의 0.016%였다. 외몽고는 공산당원 164명과 공산청년동맹원 99명이 1924년 200만 인구를 가진 외몽고를 사회주의화를 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종북성향 정당의 당원은 3만3,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0.066%이나 2008년 총선에서 민노당 득표율은 전체의 5.7%를 차지하였다ᆞ문제는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종북세력들을 민주화 세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북세력은 북핵보다 더 위험하다는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왜냐하면 북핵은 한미양국이 대응하지만 종북세력 척결에는 미국의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

셋째, 정치권의 불확실한 정체성이다. 양동안 교수는 그의 저서<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각 정당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중혁명 운동권 출신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각종 선거에서 반체제세럭의 정당들과 연대해왔다.

국민의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입장을 명확히 천명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정당이다. 이명박·ᆞ박근혜 정권의 집권당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예컨대 대한민국 정치권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위협이 되거나 수호의지가 약한것으로 보인다.

2. 북핵위협과 한국 안보

2006년 10월 9일 최초 북핵실험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중국 의장국)은 중국의 이중플레이로 완전 실패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는 단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것은 북핵 보유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이를 믿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핵보유는 철저히 계산된 광기로 보고있다. 김태우 박사는 이를 Rationality of irrationslity로 표현하였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계산된 핵보유가 갖는 이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내 : 북한의 3대 세습체제의 당위성과 북한주민 불만을 무마시키는등 김정은 독재체제유지에 필수수단이다.

* 대미 : 미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대미협상지위를 높인다ᆞ. 미국과는 핵실험 중지 : 한미연합훈련 중지 또는 북핵동결 :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하여 한국안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ᆞ. 특히 미국을 피곤하게 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한반도 전쟁 시 미 증원 전력의 투입을 차단한다.

* 대남 : 남한의 흡수통일을 방지하며, 남북전쟁 승리 수단으로 활용하여 적화통일을 달성시킨다ᆞ또한 핵 그림자 효과를 악용하여 북한은 남한에게 일방적 요구를 하면 남한은 북한의 뒷치닥거리 신세로 전락될수도 있다.

* 대중국 : 한중을 이간시켜 한국을 고립시킨다. ᆞ또한 북한은 핵보유로 중국과의 동맹 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ᆞ북한이 대남 도발 때마다 중국이 북한편을 든 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크게 작용한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에게는 크나큰 전략자산이 될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핵보유가 다목적용으로 이렇게도 중요한데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더욱이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단지 장미빛 환상이 될것이다.

북핵대비를 위한 한국형 3축체제의 핵심 문제점은 무엇인가?

ᆞKill chain (선제 타격): 북한 핵시설 탐지를 위해서는 군사위성 200여개가 필요하나 지금은 단 1개도 없다ᆞ북한 핵시설을 적기에 타격할 시간적·ᆞ정치적 결심이 과연 가능할까?

ᆞKAMD(방어): 북한 미사일 1,000여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최소한 THAAD 수개포대가 필요하다.북핵에 대비한 최선의 대안은 미국 MD에 가입하는것인데 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대했는가? 여기서 중요한것은 안보비용은 최악의 재앙을 막기 위한 보험금이라는 것이다.

ᆞKMPR(응징보복): 응징보복의 절대적 효과를 위해서는 미 군사자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한미간 통합된 연합작전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왜 조급하게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가?

여기서 두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3축체제 구축기간에 북핵도 계속 발전됨을 명심해야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3축체제는 북핵에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충분한 기술ᆞ재정ᆞ시간 및 한미동맹과 연계하에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3. 북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 방안 # 1:북한 주요 지휘및 핵시설 파괴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지휘 및 군사 표적을 제거(surgical strike)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상당한 우군피해 위험(Risk)가 따를수 있다.

* 방안# 2 :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북핵보유의 필요성을 제거하며,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방지할수 있다ᆞ또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간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미중간 한국에 대한 패싱(passing)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 방안#3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

이는 한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한국의 핵개발 기술과 핵개발 예산(국방비의 3%)은 충분하다. 단지 지도자의 용단과 국민들의 핵개발 여론조성이 중요하다ᆞ그리고 한국의 핵보유는 미국에게는 북ᆞ중ᆞ러의 삼각동맹의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락자산이될수 있어서 이는 현행 한미동맹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상기 3가지 방안을 모두 반대하고 단지 북한과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것이다.

4. 요약 및 제언

ᆞ한국 딜레마#1 : 미중 또는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패싱(passing)하여 직거래해도 한국 안보에 치명타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이 북핵동결→평화협정→미군철수로 이어지면 이는 한국안보에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직접 의논했다는 지난해 12월 13일 방송 보도를 보더라도 미 ᆞ중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한국에 대한 패싱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ᆞ한국 딜레마#2 : 북핵제거를 위하여 미국이 한국에 통보없이 북한에 선제 군사적 타격도 한국은 많은 피해를 입을수 있다. 미국의 대북기습타격의 효과를 고려시 미국이 한국에 대북군사타격 일정과 시간 통보는 없을것이다.

ᆞ북핵위협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반드시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한미관계에도 좋지않고 그렇다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저지효과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수있다.

북핵위협에 대비한 최선의 대안은 한국 단독의 3축체제가 아니라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3축체제의 지속적 발전ᆞ충분한 THAAD와 미 전술핵 재배치 등이 필히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군사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여는 금물이다. 한국 독자적 핵보유는 맨 마지막 대안으로 강구해야 한다.

ᆞ독재자와의 약속은 모두 휴지조각이다.

2차대전 직전 독ᆞ소불가침 조약은 히틀러의 폴란드 공격으로 폐기되었다. 1973년 파리협정은 월남의공산화를 초래하였다. 1950년 6. 25직전 김일성의 <조국의 평화통일을위한 호소문>도 북한 기습남침을 위한 속임수였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 김정은과 핵폐기 약속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맏기는 격이 될 것이다.

김명수 시민기자·예비역 육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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