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로 '풍선효과'...신용대출도 조이겠다는 정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로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불과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도 손을 댄다는 계획이다.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집계 당시 잔액(124조2747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0일 만에 1조1425억원이나 더 불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5대 은행의 9월 전체 신용대출 증가폭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4조755억원)과 비슷하거나 더 커질 수 있다.
10일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85∼3.75%로 조사됐다. 이는 주담대 금리(2%대~4%대 초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주담대가 정부의 규제로 막히다 보니 주택 관련 자금을 신용대출로 끌어 쓰는 경우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경영난으로 신용대출을 찾는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카카오게임즈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등 주식 수요도 적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을 찾아내 '핀셋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증권 계좌 샘플, 규제지역 주택 매매의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담대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5대 은행 부행장(여신 담당 그룹장급)과 화상 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급증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규제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