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축소수사 의혹]
보좌관 전화 외압 의혹 관련 진술 누락
보좌관·秋아들 휴대전화 압수도 안해
수술병원 압수수색은 한차례 미뤄져
수사 지휘하던 차·부장검사 사직·좌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측에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누락하고 사안을 축소시키는 등 수사 자체를 뭉개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선 수사 형평성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검찰과 군 검찰의 합동 수사를 전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가 9개월째 더디게 진행되는 까닭은 ‘추미애표 인사’가 집중된 동부지검 내에서 정권 눈치를 보며 수사 속도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했던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관련 자료를 아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은 지난 8월 6일 뒤늦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최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사표를 제출, 양인철 부장검사는 8월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좌천됐다.
또한 동부지검은 당연히 군에 남아 있어야 할 추 장관 아들의 1·2차 병가 관련 자료가 유실됐다는 국방부 주장만 믿고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있어야 할 자료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우선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 수사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아울러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요청을 문의한 외압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추 장관 아들이나 보좌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 대위가 지난 6월 조사를 받을 당시 해당 의혹을 진술했지만, ‘신빙성이 약하다’고 다그치며 참고인 조서에서 진술을 누락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지검장이 당초 ‘이게 죄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인 만큼,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이 버티기 위해 현 동부지검팀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 할수록 후폭풍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