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휴가 특혜 및 외압 의혹에 대해선 침묵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 전 직원들에게 ‘검찰 개혁’을 당부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기를 맞은 추 장관이 검찰 내부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고,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이날 이메일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아들과 함께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되자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 여러 현안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검찰의 과오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이메일에선 검찰의 역할과 사법통제 기능을 강조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특혜 및 외압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