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무역전쟁의 주요 대상국이 중국이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에 나선 미국과 함께 한다면 무역전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유럽연합(EU)에게 무역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의 대부분은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편에 서 달라는 요구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주요 20개국(G20) 철강 글로벌 포럼(GFSEC)의 미국 지지 등을 EU에 요구했고 이 조건을 수용하면 지난해 수준의 수출량을 유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가 중국으로부터 야기된 철강 공급과잉 때문"이라고 말하며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나선 미국에 우호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철강으로 시작되는 무역전쟁의 원인이 중국이 초래한 공급과잉이라고 판단한 EU는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압박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발효는 오는 23일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 대미 수출을 하는 각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 동맹이라는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만남을 가지고 철강관세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김 부총리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영국 등의 재무장관도 므누신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또 다른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600억 달러(약 42조14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산업 투자와 중국인 미국 비자발급 등을 제한하는 것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