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동부지검장 "秋 아들 수사 보름이면 충분...동부지검 왜 미적거리나"
前 서울동부지검장 "秋 아들 수사 보름이면 충분...동부지검 왜 미적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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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장 끝으로 옷 벗은 석동현 변호사, 권력 수사에 몸 낮춘 후배 검사들 작심 비판
"동부지검 직무유기 때문에 시민들 불쾌지수 연일 상한가 친다"
"올 1월 이후 동부지검 거쳐 영전한 검사장들과 현재 근무 중인 검사장은 답해보라"
"8개월 간 나라 근간 망친 秋...어쩌다 연판장 돌리는 검사 단 한 명도 없나" 탄식도
(사진=석동현 전 검사장 페이스북)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가 "취임 이후 8개월 간 나라의 법치 근간과 검찰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시시비비를 따져묻겠다는 검사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한탄과 함께 추 장관 아들의 수사를 8개월 동안 미적댔던 동부지검을 질책했다. 석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1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피의자 간의 성관계 파문이 커지자 책임자였던 당시 이성윤 형사2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옷을 벗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올 1월 이후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영전한 검사장들과 현재 근무중인 검사장은 답해보라"며 "지난 8개월 서모씨 관련 이 사건의 조사나 처리를 미적거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연일 터져 나오고 늘어만 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관련 반칙과 특혜 문제, 또 그 일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조사처리를 미적거리고 관련자 진술을 축소하고 조서에서도 빼버린 직무유기 때문에 시민들 불쾌지수가 연일 상한가를 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오죽하면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구성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겠느냐고 지적한 뒤 이 둘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특별검사를 국회에서 뽑을 가능성은 서쪽에서 해뜨는 일일 것이고, 특임검사 임명 또한 추 장관이 장관 승인없이는 안되도록 만들어놨으니 그가 물러나기 전엔 역시 가능성 제로!"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니 결국은 서울동부지검 스스로 다 밝혀내고 처리를 해야 한다"며 "마음만 있으면, 장관 아들 건이라도 좌고우면 않고 정도대로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보름내로 충분히 다 결론 내고도 남을 사안"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장들 뿐 아니라 그들 밑에서 이 사건 조사나 결정에 관여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도, 서울동부지검이 마지막 근무지이고 지금도 그 시절이 울컥한 사람으로서 한번 정중하게 묻고 싶다"며 "정말 이 사건이 그 검찰청의 형사부에서는 조사가 어렵고 특임검사라도 뽑아야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라고 물었다.

석 변호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나라의 법치와 검찰 조직의 유명무실화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단 한 마디 공개 성토하는 검사들이 없다며 탄식했다. 그는 "정권이나 그 실세를 수사한 검사는 모두 좌천 아니면 옷벗게 만들고, 권력형 비리에 관해 진행중인 수사는 부서를 해체하여 다 파토내고, 장래에도 아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제 자체를 다 폐지 또는 축소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 하나를 만들고자 해도 일일이 장관의 허락 승인을 받게 만들었는데도, 어떻게 저런 장관에 대해 조용히 옷벗고 나오는 자들만 있을 뿐 내부에서 이건 아니라다고, 함께 따져보자고 연판장 돌리는 검사가 한 명도 없나?"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과거에 종종 있었던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곳도 어떻게 전국 50여개 지검, 지청 중 단 한 곳이 없나"라며 "그런 일에 앞장섰다가 불이익 받으면 얼마나 받겠나. 까잇거 옷벗고 나오면 변호사할 수 있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장관으로 와서 지난 8개월 동안에 저지른 검찰권 축소, 학살인사, 직제 개편 등등이 다 옳은 일이었고 잘한 일이었다는 뜻인가"라며 "학식도 덕망도 없이 법무장관이 된 뒤 그 직을 악용하여 지난 8개월 나라의 근간 조직의 기능과 인사를 난도질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를 따져야 하나"라고 후배 검사들에게 물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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