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 학부모들에게 현금 지급...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도 담겨
매년 GDP 대비 6% 재정적자에 국가채무 빠르게 늘어난다
정부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청년들과 학부모들에게도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먼저 약 291만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대해서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규로 20만명에겐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만 18~34세의 청년들에게도 미취업자에 한해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한다. 또 '학무보의 돌봄부담 완화'라는 명목으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4차 추경엔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 2만원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7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정성 지표 중 하나인 GDP 대비 연 재정수지 적자는 -6.1%로 악화할 전망이다.
연간 재정수지 적자는 일반적으로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은 이번 4차 추경으로 인해 올해 재정건전성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게 된다.
나아가 앞으로도 연간 재정수지 적자는 매년 GDP의 약 6%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3.9%에서 2024년 58.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향후 몇 년 내에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기준인 '국가채무 60%, 연간 재정적자 3%'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