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검찰,법원밖에 없다?...윤미향·추미애 모두 조국 따라 줄지어 '언론사 고소전'
믿을 건 검찰,법원밖에 없다?...윤미향·추미애 모두 조국 따라 줄지어 '언론사 고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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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주요인사들, 가족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일시에 대거 고소·고발전 벌여
윤미향 남편 김삼석, 추미애 아들 서재휘 모두 "명예훼손 당했다"
조국 일가 선례 따라 유사한 수순 밟나?...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고발 나서
정청래 "따박따박 외상값 받아야지요" 두둔하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23일 류형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류형수TV'에서 이정선이 작사·작곡한 곡 '나들이'를 열창했다. 앞에 놓인 책상 위엔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이 놓여 있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모습에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사진=유튜브 류형수tv 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자신의 가족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일제히 고소·고발하고 나섰다. 법정에서 303회에 걸친 검찰 측 물음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는 조 전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언론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이래 윤 의원과 추 장관 측 의혹 당사자들도 유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 부탁을 했다는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조선일보 박모, 황모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9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 송출했는 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 등은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8월 28일자 세브란스 병원 방문 관련 허위기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기자 작성 2명과 상급자 2명(사회부장, 편집국장)에 대해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300회 넘는 질문 모두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가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소식을 접한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흑서'의 저자로 민변 출신 변호사인 권경애 변호사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며 "이런 자가 어쩌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탄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중 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9일 언론사와 유튜버 등 33곳을 상대로 총6억4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2심에서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 대법원에서도 검찰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처럼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1심의 유죄 판결만을 인용하거나, 이를 기사에 포함시킨 주요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언론사와 유튜버는 ▲유튜브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의원(위자료 1억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조모 기자(공동으로 7000만원) ▲펜앤드마이크TV(3000만원) ▲문화일보(4000만원) ▲일요신문사(6000만원) ▲뉴데일리(3000만원) 등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박태형 국회 의사국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알리자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재휘 씨도 9일 오후 SBS와 카투사 대령을 고발하고 나섰다. 서 씨 측이 법적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서 씨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지적한 뒤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SBS와 B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으며 고발장을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과 추 장관 측이 언론사 등 수 십 곳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자 "조국 따라 고소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따박따박 외상값 받아야지요"라며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고발을 적극 두둔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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