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외교부에 딸 프랑스 비자 문의 의혹도
아들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은 수사의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녀 관련 청탁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0시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아들 서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 자대배치 청탁, 딸의 비자발급 청탁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군이 통역병 파견을 위한 카투사 선발을 계획하자, 관계자 등을 통해 자신의 아들 서모(27)씨를 선발하도록 군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법세련은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 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서씨가 카투사에 입대한 뒤 자대 배치를 받을 무렵 선호 근무지인 용산 미군기지로 배정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딸 비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2017년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협력관에게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이는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사퇴와 특별수사팀과 같은 수사기구를 통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가짜 검찰개혁 타령이나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추 장관의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하는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냥 시간끌기 하다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병가 연장 의혹 사건 등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에서 전담하고 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선호하는 인사가 대거 포진된 동부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관련해 함구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