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고발 내용이 매우 엄중하고 충격적"
"검찰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정의 바로 세워야"
유선주, 조국·김상조 검찰 고발..."조국이 김상조에 공정위 부패 은폐하라며 언론대응 지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충격적"이라며 검찰의 철저 수사를 주문했다. 경실련은 재벌개혁 등 각종 경제정책을 주창해온 시민단체다.

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서 "(유 전 국장의) 고발 내용이 매우 엄중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유 전 국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인양 공정위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라는 내용을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이를 김 위원장이 공정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공정위의 부패행위를 은폐할 수 있도록 언론대응을 지시했다"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도 말했다. 유 전 국장은 지난 7일 조 전 장관과 김 실장을 직무유기죄, 업무방해죄, 공익신고 방해죄, 부패행위 신고 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검찰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작년 봄 가습기 특조위에 참고인으로 진술하기 위해 출석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유 전 국장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묻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생각이 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과오를 덮으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SK 등 관련 재벌이 로비를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은 간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글에 댓글을 단 한 시민도 "상식과 정도를 지켜야 무슨 이념, 정당, 정책이든 정당성이 있겠지요"라고 호응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의 순환출자 문제 등을 국내에서 최초로 비판한 인물로 재벌개혁 분야에서 빠지지않고 언급되는 인사다. 그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및 재벌개혁위원장 등을 맡아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투입에 대해 "사막에 물 뿌리는 꼴"이라고 했고, 김상조 실장에 대해서는 "'재벌저격수'라는 닉네임을 즐겼을 뿐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기도 했다. 현 정부가 재벌 개혁을 주장해놓고 집권 뒤에는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적 시선 역시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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