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코로나 사태 관련해선 자화자찬..."수도권 확산세 많이 줄어, 정부의 강력 조치가 효과 낸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린 걸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선 총선 전과 달리 지금은 선거가 반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 역시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 재확산 사태 관련해선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며 "중대 고비에서 정부의 신속한 강력 조치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빼놓지 않았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