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시...국가채무비율, 역대 사상 최고치인 43.9%로 급증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6일 공식화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43.9%로 상승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으며,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이후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정부로서는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막대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진 정부는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발행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