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어물쩍 넘어간 지소미아 자동연장...北이 文 때렸다 "비난과 조소 높아”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6일 “남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아 자동연장됐다”며 “민족의 지향과 의지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이날 ‘민심에 역행하는 배신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보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남한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협정종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도 협정 종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의도적인 침묵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자동적으로 연장시켰다”고 했다.

통일신보는 일본이 작년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한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료 통보시한을 침묵으로 어물쩍 넘긴 것은 상전의 요구라면 민족적 존엄도 이익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추악한 매국배족적 추태”라며 “남조선 각 계층 속에서 당국에 대한 비난과 조소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까지 별도의 종료 통보가 없으면 협정을 1년씩 자동 연장해왔다. 정부는 작년 11월 ‘언제든지 한일 지소마이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며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뒤 지난달 24일 별도의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