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응은 싸늘...한 네티즌 "당장 선거가 없으니 아쉬울 게 없지?"
당정청은 6일 논란을 빚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결국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도 논의했다. '전(全)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며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또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추경은 신속성과 효율성, 정확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피해 구제 위한 긴급 지원인만큼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 국회도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우한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당장 선거가 없으니 아쉬울 게 없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는 엄청난 재난지원금 살포 준비 중이라 지금은 선별적으로 몸 사리는 거 아니냐?"고 뼈를 때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별 기준은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각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불합리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민 편가르기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할 뿐"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